국내 기업들이 법인세와 준조세를 상당히 많이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연간
70조9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내고도
준조세로 62조9000억원을 부담했다는 분석을 볼 수 있었는데요.
준조세는 사회보험 중 기업 부담분과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이 포함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꼭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뜻합니다.
2018년 준조세는 전년 58조3000억원 대비 약 8%인
4조6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현금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핞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약 15% 가량 감소했으나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 비율은
2017년 약 30.9%에서 2018년 39.0%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업과 함께,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 상승률도
가파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8년도의 경제성장률인 2.9%를 두배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기업과 국민이 조세 외에도 준조세로 인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준조세의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침체되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준조세 부담을 완화시킬
조치가 취해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도 기업도 모두 준조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