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남성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하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문제가 조금은 나아졌는데요.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이 현 추세대로 늘어나면
2028년 육아휴직급여가 1조7554억원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죠.
올해 육아휴직급여로 1조1389억원이 투입되었는데요.
9년 뒤부터는 매년 약 6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재의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8년 육아휴직급여 재정소요는 1조7554억원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는 연평균 증가율 4.9% 라고 합니다.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33% 수준에 도달할 것을 전제로 한 추정입니다.
만약 2020년부터 남성의 휴직기간이 점차 증가해
2024년 이후 여성과 동일하게 되면
2028년 육아휴직급여는 1조9341억원에 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함게 따라 재원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올해 4008억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을 늘리기 위해 국민들의 고용보험이 증가할 수 있는 문제이니,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