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경제성장 악화

현재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2017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은 6470원인데요.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너무나도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기준으로 16.4%가 인상된
7,530원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저시급 10000원을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오는 결과는
그다지 반갑지가 않은데요.
최저시급이 인상될 경우에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현 정부의 공약대로 2020년에 최저시급이 1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에 경제성장률은 0.12%, 고용은 0.10%가
각각 하락 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내년 2018년에 새롭게 적용될
최저시급 적용 대상 근로자를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3.6%에 해당되는
277만명~463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전에 최저임금 1% 인상 시, 전 산업 임금이 0.55% 인상된 것과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봤을 때, 현 정부의 최저시급 1만원 공약달성에 따라
최저시급이  계속 인상될 경우에는 전체 산업 입금이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 오히려 경제 성장과 고용은 악화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생각하면 최저시급이 더 오르면 좋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아니하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